법률뉴스

그을음 제거 이유 ‘무단 침입' 소방관 징계 적법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생긴 이웃집의 그을음을 제거해 주겠다며 강제로 들어간 소방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 ...     판결 | 2015.11.02
法 약물 중독 사망 조무사 업무상 재해 불인정
병원에 있던 마취제에 중독돼 숨진 간호 조무사의 유가족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당했다.   서울 ...     사회 | 2015.11.02
변희재가 명예훼손등 고소 김기백 무혐의
지난 4.29 재보선 당시 변희재 후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등을 들어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회 | 2015.11.02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 김무성 손배소송 제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한국사 교과서 발언과 관련 지난 10월 27일(월) 고교 한국사 7개 교과서의 공동저자 13명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 ...     사회 | 2015.11.02
위증 혐의 류시원 전 아내 벌금형 확정
    배우 류시원(43)씨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처 조모(34)씨에게 벌금형이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     사회 | 2015.11.02
朴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 차장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오는 12월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후임이다.정 ...     사회 | 2015.11.01
고소·고발 남용 심각...10건 중 9건 반려대상
경찰이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한 결과 접수된 고소·고발 10건 중 9건은 반려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 | 2015.11.01
도난 불교문화재 은닉, 사립박물관장 징역형
그동안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불교문화재의 불법 ‘은닉’ 행위에 대하여,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 |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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