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근거 규정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 ...     법률 | 2015.11.04
"19년전 무고죄 처벌 받은 나는 무죄다!"
19년전 무고죄로 처벌받은 한 시민이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이유를 들면서 계속하고 있는 진실규명 노력이 눈길을 끈다. 1990년 11월경 김기태(70세 ...     사회 | 2015.11.04
대법원 상고특별재판부..."논란 무마 꼼수"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과 관련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대법원 산하 '상고 특별재판부'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사법연 ...     판결 | 2015.11.04
토종닭 불법 밀도축 유통업자 등 28명 검거
순천경찰서는 관할관청에 가축사육업이나 가축거래사상인으로 신고한 뒤, 토종닭을 도축해 판매한 S씨등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가 2일 밝힌바에 따 ...     사회 | 2015.11.03
국제학술대회 ‘아시아의 계약법 현황과 미래’ 열려!
건국대 법학연구소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시아의 계약법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 ...     사회 | 2015.11.03
법률사무소 아신 ‘채권추심전문상담센터’ 오픈
소송의 90%이상은 재산상 분쟁으로 부터 발생한다.법원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소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혹은 ‘형사 ...     사회 | 2015.11.03
교수채용 미끼 거액 금품 챙긴 목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일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목사 김 모(57세)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     판결 | 2015.11.03
법주사 금동미륵불개금불사 황금 80kg 어디로?
속리산 법주사 청동미륵대불이 인조금골드펄을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불교도들로 이뤄진 시민단체 청정승가 회복을 위한 재가불자 실천행동회(대표 박완석)가 지난 10월 ...     사회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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