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용기 목사 고발 단체 비방. 처남 목사에 벌금형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진상규명 등을 요구한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을 '종북좌파' 및 '사탄마귀'라고 비방한 조 목사의 처남이 항소 ...     사회 | 2015.11.06
제주 강정마을 벌금 폭탄에 거부운동 확산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김모(여)씨가 건강 문제로 서울시내 대규모 병원에 가려다 오늘(4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벌금미납을 사유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제주 군사 ...     사회 | 2015.11.06
간호조무사-보험설계사, 진료기록 보험사기
부산지방경찰청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 등이 공모하여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 ...     사회 | 2015.11.06
'현대해상화재' 사고 피해자 부실 보상 논란
4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인이 해당 보험회사의 부실보상을 문제 삼으면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는 택시 ...     사회 | 2015.11.05
법무부 제4회 ADR 국제컨퍼런스 개최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11월 3일(화) 부터 4일(수)까지 서울에 ...     사회 | 2015.11.05
로스쿨 F학점 경찰관 교육부 상대 소송 패소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다니던 현직 경찰관이 출석 요건 미달로 'A+' 학점이 취소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     사회 | 2015.11.05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사기 혐의 검찰 조사..
  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48)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 ...     사회 | 2015.11.05
고양시, 무상 양도 '백석동 Y-City' 논란 가열
지난해 ‘최성 고양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공직선거법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지난 10월 ...     사회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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