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가입
우리나라가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에 가입했다.     ...     사회 | 2015.11.08
지하철서 성추행 누명 20대 대법 무죄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6일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이모(29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판결 | 2015.11.07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전자감독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5년 추계학술대회가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보호관찰소 대강 ...     사회 | 2015.11.07
시민단체 '황교안-황우여'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등이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황 총리등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북한 김 ...     사회 | 2015.11.07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오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 일부언론과 이희진 영덕군수가 불 ...     사회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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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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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06
일본 재벌가 사칭, 640억대 유사수신단체 검거
부산중부경찰서는 가공의 재벌그룹을 사칭하여 ‘상황버섯 수출사업에 투자하면 10주에 걸쳐 투자금의 13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노인 및 가정주부 등 ...     사회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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