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강용석에 손배 소송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지나 6일 서울중앙지법 ...     사회 | 2015.11.09
보호자 없는 공공병원 시행령 담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안 발
가족 또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간병간호 통합서비스’ 제도화의 내용을 담은 의 ...     법안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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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09
자전거 충돌 추락사..국가·자치단체 배상책임은?
자전거 운전자가 마주오던 다른 자전거와 부딪쳐 도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면 국가와 자치단체도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 ...     판결 | 2015.11.09
조희팔 '자금 은닉' 아들 구속, 내연녀 체포
4조 원대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부장검사 황종근)은 7일 범죄 수익금 은닉 혐의로 조희팔의 아들 조 모(30살)씨를 구속했 ...     사회 | 2015.11.08
여중생 조카 필로폰 투약 뒤 추행 40대 중형
여중생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7일 여중생 조카에게 필로폰 ...     사회 | 2015.11.08
민변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11월 6일(현지시각)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가 ...     사회 | 2015.11.08
유엔인권위 "진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금지해야"
유엔 인권위원회가 우리정부에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향후 1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     사회 |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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