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불안감 조성후 기도비 돈 뜯은 前여성 승려 구속
신도들의 가족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등 불안하게 해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전직 여성 승려가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절을 차려놓고 기도비와 탱 ...     사회 | 2015.11.12
한-미 법무부 장관 회동, 해외 은닉 부패재산....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1월 9일(월) 11:00경(현지시각)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장관과 만나 한미 법무부 간의 형사 ...     사회 | 2015.11.12
질병관리본부 컨트롤타워 부여 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하거나 관리대상인 해외 신 ...     법률 | 2015.11.12
영화 '홀리데이' 작가, 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영화 '홀리데이'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세) 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 ...     판결 | 2015.11.12
시민단체, 전자개표는 위헌 수개표 전환요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등 4개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10일 현행 전산개표 방식을 투표소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     사회 | 2015.11.12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박준석 판사 ...     판결 | 2015.11.11
檢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10년·벌금 3천억원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징역 5 ...     사회 | 2015.11.11
새정치연합 김광진 '청년발전기본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청년의 체계적인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발전기본법'(약칭 청년 ...     사회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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