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416가족협의회'.."살인죄 인정, 고통 위로 받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가운데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     판결 | 2015.11.14
뇌물 받고 분양가 부풀린 심사위원 징역형
경남 창원 용호5구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분양가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분양가 심사위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판결 | 2015.11.14
광주지방경찰청, 불법 음란전단지 단속 6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시청과 지난 10~11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광주전역 유흥밀집지역 일대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자와 신·변종 ...     사회 | 2015.11.14
'층간소음 항의' 이웃 흉기 휘두른 무속인 징역형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무속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격의도가 있었다며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     판결 | 2015.11.13
'무늬만 구성원 변호사'....로펌 채무에 책임
법인의 경영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지분 없이 구성원으로만 등기한 변호사도 법무법인의 채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     판결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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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3
사찰 경매 이어 사택 경매...소송사기 논란
소송사기로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남매를 소송사기 미수죄로 처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전직판사 출신 변호사가 상대측과 결탁해 사기변론으로 의뢰인 ...     사회 | 2015.11.13
참여연대 "군사법원 유지 매우 유감스럽다"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를 완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 ...     사회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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