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제남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국회 통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일명 미세먼지방지법)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 ...     입법 | 2015.11.15
헌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공개변론 열어
▲ 12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개변론에서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카메라 취재 종료 ...     헌재 |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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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명예훼손 가처분사건 이달 중 결정될 듯
은처논란으로 불거진 용주사 사태와 관련 주지 성월 스님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용주사 신도비대위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사건의 결정 ...     사회 | 2015.11.15
국정원-경찰, 평화행동 목자단 목사 폭행 논란
종교인들이 국정원과 경찰이 심야에 평화행동 목자단 소속 목사 2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폭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nbs ...     사회 | 2015.11.15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12일(목) "변호사시험이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미리 정한 정원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과목별 합격점수 이상을 받았음에도 ...     사회 | 2015.11.14
"조폭 해체 중...지난해보다 검거인원 77%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활주변에서 치안불안을 초래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도 ...     사회 | 2015.11.14
'2015 인권콘서트' ... ‘다시, 인권을 노래하다’
인권,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12월1일 저녁7시30분 장충체육관에서 &lsqu ...     사회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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