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뉴욕타임스 "대법원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선고"
뉴욕타임스는 12일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한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승객들에게 배에서 탈출하라는 조속한 지시를 내렸다면 많 ...     사회 | 2015.11.17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와 관련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로 처리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가 '정부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 ...     사회 | 2015.11.16
변협, 면담 불참 법관임용예정자 선발에 발끈
대한변협이 법관임용예정자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대법원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면서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이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불참자 ...     사회 | 2015.11.16
안철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철수 의원은 13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새정치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우레탄·페 ...     법안 | 2015.11.16
檢 '뇌물 수수' 성남시청 5급 공무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3일 성남시청 5급 공무원 김 모(55세)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 ...     사회 | 2015.11.16
'필러주입 부작용' 의사, 벌금 500만원 선고
코를 높이는 필러 주입 시술을 하다 피부 괴사를 일으킨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     판결 | 2015.11.16
김제남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국회 통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일명 미세먼지방지법)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 ...     입법 | 2015.11.15
헌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공개변론 열어
▲ 12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개변론에서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카메라 취재 종료 ...     헌재 |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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