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여경 성희롱 의혹, 성범죄 전담 경찰간부 감찰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여경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내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모 과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11.23
'일베' 사회적병리, 영유아 무한경쟁교육 때문!
늦은 결혼으로 인해 아이가 아직 어려 육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보육이나 영유아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     칼럼 | 2015.11.23
법원 "2년 이상 기간제 방문간호사 해고 부당"
지난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부산지역 보건소 기간제 방문간호사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홍일)는 21일 해고 방문 간호 ...     판결 | 2015.11.23
'갑질' 뒷돈 61억 받은 '아딸' 대표 징역 2년6월
식자재업자로부터 지위를 이용해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     판결 | 2015.11.22
습득 주민증으로 다른사람 행세 50대 징역형
울산지법은 21일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강모(53세)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8년 경기도에서 습득 ...     판결 | 2015.11.22
술 취한 여성 성폭행 교사 男 항소심 징역 2년
채팅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자신이 성폭행한 후 또 다시 지인을 불러내 성폭행하도록 시킨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     판결 | 2015.11.22
모의재판 통해 법의 소중함과 배려 의미 배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재현 매일경제 전무,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조준형 삼 ...     사회 | 2015.11.22
법제처, 고령자 고용등 생활법령정보 쉽게 제공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과 함께 2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방안 등’을 주제로 찾기 쉬운 생 ...     사회 | 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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