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저항 표시 포기에도 7시간 동안 압수수색 논란
한국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기독교평화행동 목자단 소속 김성윤 목사와 최재봉 목사에 대한 강압적 압수수사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서한을 국정 ...     사회 | 2015.11.25
교사에게 욕설한 고등학생.. "퇴학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     판결 | 2015.11.24
"삼촌이 시장인데..." 금품 갈취 60대 징역형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2일 시장 조카임을 내세워 업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62세)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010만 원 ...     판결 | 2015.11.24
法, 112 허위 신고 40대 벌금 200만원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22일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여 모(48세)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판결 | 2015.11.24
말 다툼끝 동성애인 살해 30대 '징역12년'
말다툼 끝에 동성인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37세)씨에 ...     판결 | 2015.11.24
중국 재력가 양아들 사칭 60대 항소심 실형
중국 재력가의 양아들을 사칭해 여성에게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재판장 황한 ...     판결 | 2015.11.24
'병역의혹' 박원순 아들 증인 불출석, 재소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     사회 | 2015.11.23
헤어진 내연녀 협박·음란 문자 보낸 50대 실형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21일 헤어진 내연녀에게 2년 동안 협박성, 음란성 문자 메시지 4백여 통을 보낸 김 모(52세)씨에게 정보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     판결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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