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해바라기 수술 궁금 바지 벗긴..시의원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자는 동료 시의원의 바지를 벗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익찬 광명시 시의원(47세)에게 징역 4개월 ...     판결 | 2015.12.10
"가진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사회 | 2015.12.10
'이석기 사건' 피해자 유엔자유권위원회 제소
오는 ‘12.10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이석기 전 의원 등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7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유엔자유권위원 ...     사회 | 2015.12.10
韓 검사 '임은정' & 獨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는 2015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독일영화이다. 필자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해서 인터넷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   ...     사회 | 2015.12.10
정의사법구현단“조합원 권리 막는 판사 징계하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재판부가 막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 등을 징계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정의사법구현단(대 ...     사회 | 2015.12.10
강요 없는 회식자리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부서 회식 때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셔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4 ...     판결 | 2015.12.09
법원, 경찰 때린 대학교 시간강사 선처 이유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교 시간강사가 항소심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판결 | 2015.12.09
헌법재판소‘사랑의 연탄나눔’봉사활동 실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토) 서울 연탄은행과 함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사회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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