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함바비리 사건 前경찰 총경 징역 1년 확정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69)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총경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7일 특 ...     판결 | 2015.11.28
2015 인권콘서트 ‘인권,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
박근혜 정권들어 더욱 후퇴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권 상황을 되돌아 보는 인권콘서트가 열린다.     오는 12월 1일 저녁 7시 30분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15 ...     사회 | 2015.11.2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등 13명 검거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총경 김용주)는 아동 출석일수 허위기재, 보육아동 정원초과, 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하고 자격증을 ...     사회 | 2015.11.28
은처논란 '용주사' 명예훼손 가처분 사건 기각
은처논란으로 불거진 '용주사' 사태와 관련 주지 성월 스님(속명 김삼진)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용주사 신도비대위'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명예훼손 금지 ...     사회 | 2015.11.28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
정부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여 폭력 집회를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     사회 | 2015.11.27
'벌금형' 선고 받은 경우 집행유예 가능해진다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구금되는 시민이 매년 4만 명이 넘는 가운데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됐다.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소위 ...     사회 | 2015.11.27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가 우선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상고법원 안을 논의한 가운데 경실련이 "법안소위에서 국민과 합의 없는 졸속적인 상고법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 ...     사회 | 2015.11.27
참여연대,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지난 11월 5일 유엔이 한국 정부에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형법 307조1항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위 ...     사회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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