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10분의 1 채권자 법정관리 신청' 규정은 합헌
주식회사 자본의 10％가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조항은 헌법에 어 ...     판결 | 2016.01.07
여당 비판 SNS 올린 육군 대위 일부 무죄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6일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임 모(29세)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     판결 | 2016.01.07
성관계 뒤 협박 거액 뜯은 일당 집행유예
성관계를 한뒤 강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재력가를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내면서 공동공갈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     판결 | 2016.01.07
"검찰 특별수사팀 설치는 대검 중수부 부활"
지난 4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시무식에서 사회지도층·기업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 ...     사회 | 2016.01.07
동물실험한 '화장품' 유통 판매 할 수 없게 된다!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게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15조 2조항 신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동물단체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     법률 | 2016.01.06
그룹 빅뱅 멤버 승리 "수십억 사기 당했다" 여가수 고
한류그룹 빅뱅 멤버 승리(26·이승현)가 수십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계에 따르면 승리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수십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 ...     사회 | 2016.01.06
구속 수감 태고종 '도산 스님' 총무원장 지위 확인돼
구속 수감중인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 대한 직무수행금지 등 가처분 항고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되면서 지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스님은 폭력 행위 ...     사회 | 2016.01.0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 통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의 일부개정 ...     법률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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