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학생에게 돈 요구 전남대 교수 해임은 정당"
제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교수를 해임한 대학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 ...     판결 | 2015.11.30
"김현웅 담화문, 헌법적 권리 포기 강요행위"
오는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지난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할 것이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 ...     사회 | 2015.11.30
'사기혐의' 가수 최성수 무혐의..부인은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28일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모(53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11.29
주영순 ‘천일염 생산의 농사용전력 적용’ 되어야
30일 열릴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서‘천일염 생산의 농사용전력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신 ...     사회 | 2015.11.29
통영구치소, 가을 수형자 노래자랑 대회 개최
통영구치소(소장 박민호)는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11월27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용자들의 심성순화 및 정서함양을 통한 전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헤 수 ...     사회 | 2015.11.29
"법사위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합의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 ...     사회 | 2015.11.29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     사회 | 2015.11.29
한강하구 철책관련 민사소송 김포시 승소...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에서는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따른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에 대해 원고측(삼성SDS/재향군인회)이 제기한 민사소송 ...     사회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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