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재범우려 적은 모범재소자 538명 가석방
법무부가 30일 교도소 재소자 538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들을 중심으로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 ...     사회 | 2015.12.01
바다가 육지? 시속 100km로 밀입국자 실어날라
어선을 개조해 시속 100km에 달하는 초고속 잠수기로 만든 후 일본에 밀입국자들을 실어나른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 ...     사회 | 2015.12.01
시줏돈 4억 2천여만원 횡령 전 성주사 주지 징역 2년
4억 2천여만원의 시줏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성주사 전 주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11월 29일 업무상 ...     판결 | 2015.12.01
朴 '아들 병역 비리' 주장 누리꾼 상대 승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     판결 | 2015.11.30
法 상표권분쟁, 지학사 동아출판에 패소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13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9일 지학사가 동아출판을 상대로 자사 참고서인 '하이라이트 핵심'의 이름을 따라했다며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 ...     판결 | 2015.11.30
“실업팀 입단시켜줄게”...축구감독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9일 실업팀 입단을 미끼로 제자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모 대학교 전 축구감독 A씨(46세)에게 징역 1년 6개월 ...     판결 | 2015.11.30
"학생에게 돈 요구 전남대 교수 해임은 정당"
제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교수를 해임한 대학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 ...     판결 | 2015.11.30
"김현웅 담화문, 헌법적 권리 포기 강요행위"
오는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지난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할 것이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 ...     사회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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