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브로커·의사 벌금형
판매가 금지된 5년 미만의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할 수 있게 알선한 업자들과 이들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 ...     판결 | 2016.01.11
일행 골프공에 머리 부상...."골프장 배상 책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의 관리 감독 부실로 다쳤다면 골프장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임태혁 부장 ...     판결 | 2016.01.11
이마트 계열사 피자 '수수료 1%' 무죄 확정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만든 즉석 피자의 판매 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 ...     판결 | 2016.01.11
'여자친구 의심' 살인 20대 항소심 징역 18년
어릴 적 학대와 방임 속에 자라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이 선고됐 ...     판결 | 2016.01.11
'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해임 '적법'"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불리며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10 ...     판결 | 2016.01.11
엄청난 혈세탕진과 부패..책임질 사람은 없다?
지난 8일 대법원이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상징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 손 ...     사회 | 2016.01.10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폐기 촉구
보수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촉구했다. 종북좌익척결단 등은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치파괴의 주범으로 ...     사회 | 2016.01.09
법률 공백으로 대부업 이자율 1000%도 가능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이 사라졌다. 이 같은 사실만 놓고 본다면 획기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규정이 지난 ...     사회 |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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