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석기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심리로 30일 열린 'CNC 선거비용 사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석기 전 의원은 “이 모두는 제가 박 ...     사회 | 2015.12.03
檢 '선거법 논란' 최경환·정종섭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 신)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 관련 발언을 해 고발당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지 ...     사회 | 2015.12.02
"허가받은 시위대 천막설치 저지·채증 경찰 위법"
경찰이 집회 신고에서 허가받은 천막 설치를 제지하며 발생한 충돌장면을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 박진영 판 ...     판결 | 2015.12.02
그동안 테러방지법 없어 사고 대응 못했나!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행위를 계기로 27일 국회 정보위에서 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 ...     사회 | 2015.12.02
개그맨 이혁재, 2억 원 제때 안 갚아 피소
개그맨 이혁재 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돈 2억 원을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사업가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이혁재 씨가 사업 ...     사회 | 2015.12.02
민변 "론스타 한국서 소송 중, ISD 제기자격 없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론스타는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즉 ISD를 낼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     사회 | 2015.12.02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 50대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은 30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한 혐의로 기소된 A(54세)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천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판결 | 2015.12.01
국내 천삼제품 위조 시도 2명에 징역형 선고
국내 A사의 유명 홍삼 제품을 위조하려던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30일 최고급 홍삼인 국내 유명 천삼 제품을 위조하려고 ...     판결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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