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이승철-홍은희’ 홍보대사로 위촉
법무부는 2일(수) 오전 대회의실에서 공익신탁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가수 이승철 씨, 연기자 홍은희 씨를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로 위 ...     사회 | 2015.12.05
미성년자 친딸 상습 성추행 父 징역 8년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는 3일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     판결 | 2015.12.04
김수남 검찰총장 “폭력시위 비호세력 수사”
2일 취임한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많은 국민은 ‘법이 잘 지켜 ...     사회 | 2015.12.04
스카이에듀 '수능 1위' 광고 문구 사용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 현현교육(스카이에듀)측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에서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문구 등의 ...     판결 | 2015.12.04
강제외부세무조정 입법, 19대 국회 유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무사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업자인 납세 ...     사회 | 2015.12.04
영화 "내부자들"이 보여준 '헬조선'의 민낯
이진우/한국정치커뮤니케이선 센터 소장 = 어제 작은 아이와 영화 "내부자들"을 관람했습니다.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라인과 주연배우들의 명품 연기가 돋보였지만 ...     사회 | 2015.12.04
'무단결근·허위출장' 공익법무관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일 서류를 조작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 공익법무관 최 모(29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판결 | 2015.12.03
北 지령 목사 간첩 사건은 조작 종북몰이 규탄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소위 북 공작원과 접선을 했다며 국정원이 폭력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을 규탄하며 이를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     사회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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