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헌법재판소 전주 지역상담실 12월 상담 실시
헌법재판소 전주 지역상담실’이 12월 둘째 주 월요일(7일)부터 화요일(8일)까지 전북도청(3층)에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     사회 | 2015.12.06
예측 불가능한 종교인 세금 자초…위헌적 입법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면서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도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위헌적 입법 ...     사회 | 2015.12.06
"30년 간 처자식 버린 남편...이혼 못해"
3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면서 자녀를 돌보지 않은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주심 조희대 대법관) 4일 ...     판결 | 2015.12.06
검사동일체 원칙에 저항 '임은정' 보복 감사 논란
 임은정 검사 검찰 내부 방침에 맞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과거사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받았던 정의로운 검사로 널리 알려진 임은정 검사(의정 ...     사회 | 2015.12.06
檢 '600% 고리이자 사채업자’ 대거적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3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연이자율 최고 600%의 고리이자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을 울린 무등록 불법 ...     사회 | 2015.12.05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민영화 빗장 풀려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해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의료 민영화를 겨냥했다는 논란을 불러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률 | 2015.12.05
법원 "한상균 만나겠다" 경찰때린 前민노총 간부 영장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며 경비 중인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 ...     사회 | 2015.12.05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법 ...     사회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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