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로스쿨생들 내년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결정한 법무부 방침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는 18일 "25개 로스쿨의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예 ...     사회 | 2015.12.20
교도소 가고싶어 행인 찌른 50대 징역 3년
지체장애와 생활고를 겪던 50대 남성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 마 범행'을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 ...     판결 | 2015.12.20
檢 '억대 금품수수' 민영진 전 KT&G 사장 구속
검찰이 협력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을 구속했다.   18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 ...     사회 | 2015.12.20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이 분양대행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엄상 ...     검찰 | 2015.12.19
'강영원' 전석유공사 사장 징역 7년 구형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 ...     검찰 | 2015.12.19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법리 검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법 폭력 시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판례 등을 분 ...     검찰 | 2015.12.19
교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 위헌심판 제청돼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8일 전국교수노동조합 ...     판결 | 2015.12.19
童子神 접신, 여중생 성추행한 무속인에 징역 1년
동자신(童子神)과 접속했다며 여중생을 성추행한 무속인이 “접신상태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랬다”고 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지난 6월 ...     판결 |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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