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 4대강 사업 중단 소송 10일 최종 판단
지난 2009년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최종 판단이 오는 10일 내려진다. 4대강 사업은 ...     사회 | 2015.12.08
'사법시험' 로스쿨제도와 병행 돼야 하는 이유!
기존의 사시제도가 한정된 공급으로 사시 합격자들이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오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故(고)노무현 대통령은 본인도 사법 ...     사회 | 2015.12.08
퇴직 경찰관, 소송 끝 국가유공자 인정 받아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하태헌 판사)는 6일 과거 사고 기록에 음주운전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퇴직 경찰 강 모 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 ...     판결 | 2015.12.07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맞다"
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일을 대신 떠맡아 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과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6일 ...     판결 | 2015.12.07
"시동건 흔적 없으면 음주측정 거부 무죄"
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있더라도 시동이 걸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     판결 | 2015.12.07
비서관 등쳐 돈 받은 새누리 박대동 고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이 자신이 고용한 비서관의 월급중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간 사실상 강제 상납하도록 했다고 비서관 당사자가 폭로해 비난 여론이 일 ...     사회 | 2015.12.07
80대 집주인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세들어 살았던 80대 집주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 ...     판결 | 2015.12.07
"사시존치 논쟁이 밥그릇 싸움인가”
이상권 변호사 = 지난 3일 법무부는 사신존치 논쟁에 대해서 사시는 2021년까지 존치하다가 폐지하며, 그 이후에는 사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겠다는 ...     사회 |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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