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타이어 공급 명목 러시아 무역거래 사기 검거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 내 자동차 타이어 유통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29억 2,600여만원을 가로챈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     사회 | 2015.12.13
法 "예배 아니라도 교회 공익 시설 과세 안돼"
교회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탁구장, 음악교실, 방과 후 교실 등이 종교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교의 공익 목적에 맞는 활동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법원 ...     판결 | 2015.12.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10주년 성과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0일(목)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었 ...     사회 | 2015.12.12
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백만 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백만 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 ...     판결 | 2015.12.12
'전두환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가 선고유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서울 연희동 주택가 담벼락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n ...     판결 | 2015.12.12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 법원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이 10일(목)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 ...     사회 | 2015.12.12
사라진 억대의 ‘셀프세차기’ 범인 못 잡는 사연!
형사고소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고소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에서 이번만큼은 검찰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 ...     사회 | 2015.12.11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자진출두
조계사 관음전에 은신 후 경찰과 대치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관음전 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조계종에 은신한 지 24일만이다.      그 ...     사회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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