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군사법원법개정안 통과 "군인권보호관 설치 시급"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사법원법개정안'과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 기본법안'을 두고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입법하지 못하고 미흡한 수준의 안을 ...     법안 | 2015.12.14
무안경찰, 사망사고 뺑소니 운전자 검거
무안경찰서(서장 총경 박영덕)는 지난 11일 김장 준비를 위해 마트를 가고 있는 보행자 강모씨(59세, 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 박 ...     사회 | 2015.12.14
인천해경, 故 이청호 경사 순직 4주기 추모식
인천해경서(서장 윤병두)는 지난 12일 2011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故 이청호 경사 4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     사회 | 2015.12.14
개복숭아 훔치다 이장 차로 친 남성 징역 4년
마을공동 소유의 개복숭아를 따다 이를 막는 이장을 차로 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2일 ...     판결 | 2015.12.14
여수학동 유흥주점 뇌사 여종업원 결국 사망
지난달 19일 여수시 학동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지 23일 만에 결국 어제(10일) 저녁 10시경 사망했다.   ...     사회 | 2015.12.13
급제동 앞차 상대 보복운전 주부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12일 급제동한 앞차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7세)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판결 | 2015.12.13
부고문자 받고 조의금 수백만 원 냈으면 ‘뇌물’
수원지검 형사 1부(최경규 부장검사)는 11일 모친의 부고를 업무 관련자에게 문자로 알리고 수백만 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수원시 3급 공무원 이 모(57세)씨를 불구속 ...     사회 | 2015.12.13
병역의무 앞두고 국적 포기 안돼 국적법 합헌
헌재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 태어나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얻은 A(20)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 ...     헌재 | 20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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