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돌산 봉황산 자연휴양림' 이권 개입 수사
여수시 돌산읍 신기마을에 위치한 '돌산 봉황산 자연휴양림' 준공허가와 관련해 이권개입 및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 지역 기자와 여수시청 공무원이 검 ...     사회 | 2015.12.16
돈 한 푼 안들이고 천억 대 '하늘안추모공원' 인수 현대판 봉이
1천억 원대의 재산적 가치를 갖는 걸로 평가되는 추모공원 소유권 갈등과 관련 검찰이 최근 돈 한 푼 안들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재단법인 이사장에 대해 109억 원 ...     사회 | 2015.12.16
法 “불륜녀에게 사준 집값 일부 돌려줘야”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줬다가 결별하게 되자 이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남성이 승소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 ...     판결 | 2015.12.15
대한송유관공사 성폭력 살해 ‘황인희’ 서명운동...
직장내 상사에 의해 사내 성희롱과 스토킹 그리고 성폭행 끝에 살해당한 고 황인희(23세)씨 사건과 관련 살인범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라는 서명운동이 시작 ...     사회 | 2015.12.15
파인 도로 피하려다 교통사고.."자치단체도 배상 책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 ...     판결 | 2015.12.15
동업자 살해하고 시신 훼손 30대 징역 30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32세)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     판결 | 2015.12.15
'수입쌀 사용 후 국산쌀 표시' 막걸리업체 대표 무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13일 막걸리 제조 과정에서 수입 쌀 30% 가량을 쓴 뒤 100% 국산 쌀이라고 표시해 제품을 팔다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     판결 | 2015.12.15
공사 수주 돕고 돈 받은 원주시 공무원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 5급 공무원 최 모(56세)씨에 대해 징 ...     판결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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