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학연대' 전 간부들 국보법위반 항소심 집유
이적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고 찬양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     판결 | 2016.01.25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 원씩 배상!
지난 2014년, 카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카드사는 피해자들에게 10만원 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 ...     판결 | 2016.01.25
신동욱, 한국법조인협회 “배승희 고발 자충수”
한국법조인협회가 새누리당 인재영입 1호인 배승희(34) 변호사의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하자, 공화당 신동욱(47) 총재가 배 변호사를 두둔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     사회 | 2016.01.25
美 벨뷰 한인 여성 성매매 피의자들 '무죄' 주장
미국 시애틀 벨뷰의 여러 고급 아파트에서 한국에서 데려온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오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체포된 피의자들이 21일 법정에 출두했다. &nbs ...     사회 | 2016.01.25
박유하 교수 20억원으로 고소 취하 회유 논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교수가 할머니들을 금품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사회 | 2016.01.25
2천억원대 조세포탈 이명박 사돈 조석래 판결 양형기준 하향이탈
박근혜정권 비리재벌 솜방방이처벌 실상 1600억 범죄 3년 실형 –건강상 이유 법정구속 안해220여명동원 4백여개 계좌로 차명주식 10여년 관리2007년 흑자 장부조작 뒤 ...     사회 | 2016.01.24
검찰, 이명박가신 무더기로 계좌 추적한 내막
‘개가 前 주인을 물어뜯었다’검찰,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비롯해 10여명 실세 계좌추적靑 살림꾼 총무비서관 건들지 않는 불문율 깬 것이 이명박노무현 정권 정 ...     사회 | 2016.01.24
전교조 “항소심은 시대정신 못 미치는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전교조에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전교조 측은  국제 ...     사회 |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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