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통일운동 '박창숙'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구형
북한관련 기사 등을 스크랩하여 알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4일 구속기소된 박창숙(58세)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지난 ...     사회 | 2015.12.17
'임은정' 적격심사 "비판적 검사, 제도악용 보복"
최근 법무부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 ...     사회 | 2015.12.17
法 하이마트 매장 음악저작권 불법 사용 인정
국내 최대 전자제품 양판점 사업자인 하이마트가 매장내에서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음악저작권협회에 거액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     판결 | 2015.12.17
한상균 법정 최후 진술... "슬픈 나라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 경부터 3시간 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이 확정됐다. &nb ...     사회 | 2015.12.17
개표시 전산조직 사용금지 가처분소송 제기된다
투표소에서수개표운동을 하는 전국의 시민(민주주의시민동맹)과 전국시민단체는 2015년 12월 1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개표시 사용하는 ...     사회 | 2015.12.17
변호사가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작!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대표이사 공승배)이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주택거래 시장에 진출한다.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은 기존에 공인중개사가 진행했던 아파트 매매 ...     사회 | 2015.12.16
檢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 무더기 기소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한 일명 표지갈이 한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중간 수사브리 ...     사회 | 2015.12.16
만취여성 성추행 동영상 소라넷 유포 30대 구속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한 뒤 음란 불법 사이트인 소라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전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     사회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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