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투약'하고 자신도 맞은 의사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 ...     사회 | 2024.04.26
檢 ‘진술분석관’의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 영상 증거능력은?
  ▲ #진술분석관 #영상녹화실 #대검 #검찰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할 당시 ...     사회 | 2024.04.25
"왜 열차에서 시끄럽게 해" 선로에 드러누워 운행 지연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열차가 정차하자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를 운행을 지연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 ...     사회 | 2024.04.24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미리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인데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 ...     사회 | 2024.04.22
法 출생 시점 기준으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법원이 A씨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에서 출생시점을 지적하 ...     사회 | 2024.04.21
"사기꾼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범죄수익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테라-루나 권도형과 관련 사건을 수 ...     사회 | 2024.04.19
조국 대표 허위사실 유포한 前월간조선 기자 1천만원 손해배상 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월간조선 기자 출신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다.   ...     사회 | 2024.04.18
수감 중에도 자신을 고소했던 女기자 또 괴롭힌 50대 남성 실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며 여성 기자를 괴롭히다 징역을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 수감 중에도 같은 행동을 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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