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군 행정병 ‘전산 조작 부정휴가’ 사건 잇따라…법원, “징역형
군부대 행정병이 상관의 군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휴가 기록을 지속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6.04.11
제주 미성년자 ‘강제 뽀뽀’ 중국인 집유..외국인 범죄↑ 法 판
제주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볼뽀뽀를 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 ...     사회 | 2026.04.10
“막장 유튜버 끝낸다”…서영석, 소란행위 ‘촬영·유통·수익’
 부천 막장 유튜버를 보도하고 있는 SBS NEWS 리포트 이미지 캡처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벌이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유통해 수 ...     사회 | 2026.04.08
“대북송금은 ‘없는 사건 만든 제작수사’”…시민단체, 박상용
▲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법률닷컴   시민단체들이 ...     사회 | 2026.04.08
‘서부지법 무단침입' 남녀 4명 징역형..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지난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남녀 4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폭동 #12.3내란사태 자 ...     사회 | 2026.04.06
“밑 빠진 에너지 복지 막는다”…복기왕, ‘주거에너지 패키지법
▲ 은마아파트 자료사진     ©법률닷컴   요금 지원 중심의 에너지 복지 정책 한계를 지적해온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 ...     사회 | 2026.04.04
“한국전쟁 민간인 오인 사격…국가 책임 인정” 법원, 유족 손해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는 손해배상 ...     사회 | 2026.04.02
수차례 실형에도 상습 폭력 저지른 30대 또 실형..法 "사회
20대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여러 차례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응급실 난동과 폭행을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 ...     사회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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