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명도소송 기간, 4개월이면 끝난다고?"..."너무
명도 소송기간이 짧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 ...     사회 | 2025.08.11
법무부, 국힘 송언석 청탁자들도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모두 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복권을 청탁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광복절 특사&rsq ...     사회 | 2025.08.08
남매 행세하며 이혼女에게 혼인빙자 사기 저지른 부부 모두 실형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남매인 척 행세하며 이혼여성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괄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     사회 | 2025.08.08
"필리핀에서 환치기로 돈 벌자" 친구를 속여 1억원 편
친구를 속여 1억 원이 든 돈 가방을 해외에서 가져오게 한 뒤 빼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 ...     사회 | 2025.08.06
"3일만 쓰고 줄께" 지인에게 2000만원 빌린 뒤 갚지 않
투자금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     사회 | 2025.08.05
'미군 가족이면 음주운전 해도 되나?'..지속 음주운전 한 20대 집
음주운전 사고 낸 뒤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주한미군의 가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 ...     사회 | 2025.08.04
'항소심서 기사회생' 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에 檢 상고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법원 형사동 판결     ©법률닷컴   '재산축소 의혹'으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5.08.01
방통위 2인 의결은 '절차상 하자' 위법‥JTBC 제재 취소"
▲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원 가정법원     ©법률닷컴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     사회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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