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집행유예 기간 대마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 결국 실형 확정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 (본명 이동현, 33)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이재상 ...     사회 | 2026.02.25
"왜 시끄러워. 죽여버린다" 식사 준비 중인 계모 흉기
식사 준비하던 계모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피고인 변호인 법정 판사 법원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n ...     사회 | 2026.02.25
조희대 “사법개혁 3법, 개헌 사안 될 수도”… “기득권을 지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공개적으로 ...     사회 | 2026.02.23
“환청이 들려서..” 함께 술 마시던 절친 살해한 30대 남성 중형
함께 술을 마시던 가장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지방법원 #법원     © ...     사회 | 2026.02.21
모친 장애인 주차표지증 위조해 사용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
어머니가 보유한 장애인 주차표지증을 위조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 ...     사회 | 2026.02.19
'최순실 딸' 정유라, 엄마 핑게 돈 빌려 유흥비 탕진 사기혐의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 ...     사회 | 2026.02.18
채권양도 통지 없이도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HUG 배당 적법”
▲ 기사와 관계없음.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아파트 모형     ©법률닷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보증약정에 따라 임 ...     사회 | 2026.02.16
대법 “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임금 아니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연도별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사 ...     사회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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