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지인의 부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광우 판사)은 4일 ...     사회 | 2016.02.06
'남편 시신' 7년간 방치, 퇴직연금 탄 부인 '무죄'
7년간 남편 시신을 집안에 보관하며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퇴직연금 등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     판결 | 2016.02.05
대성그룹 장남은 '대성지주' 상호 쓸 수 없다!
대성그룹 창업자인 고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두 아들이 회사 이름을 놓고 소송을 해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다.   ...     판결 | 2016.02.05
'헬기 정비 뇌물' 경찰관 2명 중형 선고돼!
 경찰 헬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     판결 | 2016.02.05
"위안부 소녀상 농성장 텐트 사용 허용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 편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반대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오늘(4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 ...     사회 | 2016.02.05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1심 '불복'..항소장 제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완 ...     사회 | 2016.02.05
고위직 법관 전보인사...법원장 9명 재판부 복귀
대법원은 2일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지대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3기)는 대전고등법원 ...     사회 | 2016.02.04
檢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강성훈 판사) 심 ...     사회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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