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북에 돌아간 日강제노역자도 위로금 줘야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숨졌더라도 우리 정부가 위로금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8일 ...     민사 | 2016.02.09
"탈크 성분 의약품 판매 중지 명령 적법"
 2009년 '석면 베이비 파우더' 파문 당시 탈크 성분 의약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중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령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판결 | 2016.02.08
안전성 미흡 '눈 미백 수술' 중단 명령은 적법
만성출혈로 인한 눈의 흰자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눈 미백 수술'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     판결 | 2016.02.08
거짓 교통사고 결석·학과장 고발 대학생 퇴학 정당
교통사고를 위장해 수업에 장기간 결석하고, 이 때문에 F학점을 받자 학과장 등을 고발한 대학생을 퇴학시킨 학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     판결 | 2016.02.08
임우재 항소 "가정 지키고싶다. 친권박탈 가혹"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6.02.07
주유기 프로그램 조작 14억 챙긴 주유소 대표 실형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정량보다 적게 주유 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유소 업자 이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이 씨와 ...     판결 | 2016.02.06
우울증에 아들 살해 30대, 항소심 징역 5년
가정 불화와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 ...     판결 | 2016.02.06
대출 받으려고 고교동창 살해 암매장 20대 무기징역
전주지법 제2 형사재판부는 4일 유흥비에 쓰기위한 돈을 대출받기 위해 고교 동창을 살해해 암매장하면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26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     판결 | 20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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