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낙태 수술 중 미성년자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낙태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 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 ...     판결 | 2016.02.25
생면부지 주민 입에 모래 넣어 살해..징역 20년!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4일 쑥을 태우는 것을 말리던 처음 본 사람을 폭행한 뒤 입에 모래를 넣어 호흡정지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 ...     판결 | 2016.02.25
1년후 평당 5,000만원? 알고 보니 10만원 안 돼...
춘천 레고랜드 인근 부지를 쪼개 팔면서 리조트단지가 들어선다며 매입후 1년이나 1년 반 후에는 평당 5,000만원을 호가할 것이라며 평당 320만원에 팔아넘긴 부동산개발업 ...     사회 | 2016.02.25
정부, 채용절차법 실효성 확보 의지 정말 있나!
정부가 취업을 위해 입사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반환해주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법) ...     사회 | 2016.02.25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집집마다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22일 우 ...     판결 | 2016.02.24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활동가들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 모(47)씨와 시민 배 모(48)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     판결 | 2016.02.24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백만 원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아이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하태한 판사)은 ...     판결 | 2016.02.24
서울중앙지법,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 도입
서울중앙지법에 가정법원들을 제외한 일반 법원 중 처음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도입됐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22일부터 법원 조직과 ...     사회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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