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실혼 관계라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는 28일 남성 A(45)씨가 자신 ...     판결 | 2016.02.29
'교수 시켜줄게' 7억 챙긴 교수 ‘징역 3년 6개월’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8일 교수를 시켜준다며 제자들에게서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 ...     판결 | 2016.02.29
1차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7억 5천만원 보상'
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1차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 당사자와 유족에게 약 5억3000만원의 형사보상과 가족당 250만원의 비용보상을 결정했다.   서 ...     판결 | 2016.02.29
변협, 비리 변호사 첫 '영구제명' 무산..법 개정
대한변호사협회가 배임과 사기 등 수차례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하려다가 변호사법 규정 미비로 무산되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 ...     사회 | 2016.02.28
민노당 당적유지 육군 대위 국가공무원법 '무죄' 확정
장교로 임관한 이후에도 원래 가입했던 정당을 탈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 ...     판결 | 2016.02.28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     사회 | 2016.02.28
12년간 '가정폭력‘...남편 살해 아내 4년형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남편 유모씨로 부터 수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자,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     판결 | 2016.02.26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 10단독(이의석 판사)은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사이버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     판결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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