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33억 국가배상 판결
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3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 ...     판결 | 2016.03.02
'개인정보 유출' 국민카드 전 대표 해임은 적법
지난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고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해임을 권고한 KB국민카드의 전 대표에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3.01
마약 밀수범, 현행범 체포 뒤 증거 적발은 적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일 중국에서 세 차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중 ...     판결 | 2016.03.01
"후배교수 임용포기 종용 학과장 해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29일 교수 임용 예정자에게 임용을 포기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고 해임된 모 사립대 학과장 김 모 씨가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 ...     판결 | 2016.03.01
'인터넷 글 명예훼손' 처벌조항 합헌 결정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밝히면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 ...     헌재 | 2016.03.01
'저축은행 대주주에 신용공여 금지' 합헌
저축은행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게 대출 등 신용 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     헌재 | 2016.03.01
"여성 모델의 허벅지 흉터는 노동력 손실"
교통사고 때문에 허벅지에 영구적인 화상 흉터가 남은 여성 모델에게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     판결 | 2016.02.29
中 적법 개명...영주권 취득 중국교포 '무죄'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단독(전아람 판사)은 28일 중국에서 개명한 이름으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 김모(39)씨에 ...     판결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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