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동주택 윗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배상책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김영수 판사)은 3일 공동주택 1층과 2층 주민들이 물이 새 피해를 봤다며 3층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층 집주인은 보수 공사 ...     판결 | 2016.03.05
'방폐장 공사 뇌물수수' 전 시장 벌금 천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일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81) 전 경주시장에게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     판결 | 2016.03.04
'세월호 참사'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세월호 참사 뒤 구조됐다가 자책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안산 단원고 교감 고 강민규(당시 52세)씨의 사망은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n ...     판결 | 2016.03.04
교도관에 폭행당한 재소자 백만 원 배상 판결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가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로 1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단독(심창섭 판사)은 2일 ...     판결 | 2016.03.03
'선물투자 거액피해' 현주엽...위증혐의 무죄!
선물투자에 24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리게 된 후 선물투자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     판결 | 2016.03.03
이혼 배우자 연금,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작접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5단독(권형영 판 ...     판결 | 2016.03.03
'코트넷' 법관만 읽게 만든 법원행정처 글 무슨 내용?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법관만 읽게 권한을 ...     사회 | 2016.03.03
"6.25전쟁 당시 미군함포 사건 국가 책임 없어"
6·25 전쟁 당시 미군 함정의 포격으로 피난길에 나섰던 민간인 수십 명이 희생된 ‘포항 환여동 미군 함포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 ...     판결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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