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음주운전 역주행하다 사망사고 낸 30대 방송인 실형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며 역주행까지 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 사고를 낸 30대 방송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 ...     사회 | 2024.05.19
중증장애 아들 20년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 집행유예
중증 지적장애 아들을 20여 년간 돌보다 살해한 5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정 #법원 #판사 #재판장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4.05.17
연락하지 않고 지낸 아들 만나 폭행한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평소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던 20대 아들이 자신과의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     사회 | 2024.05.15
5년간 알고 지낸 前 직장동료 감금해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남성
전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감금하고 수천만 원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 ...     사회 | 2024.05.13
'의대 탈의실 몰카 설치' 의대 재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건물내 간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환복하는 학생들을 촬영한 의대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4.05.12
"바다 보러 가자" 軍부대에서 음주 후 군용차 타고 부
군생활 당시 부대 내에서 부사관과 술을 마신 뒤 군용 차량을 몰고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20대 전역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사회 | 2024.05.09
의약품 밀수하려 유령 법인 만든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인도산 의약품을 밀수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만들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 ...     사회 | 2024.05.09
"생긴 게 왜 이래" 음주 단속 여경에게 모욕 언사한 5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여성 경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     사회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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