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고위직 법관 전보인사...법원장 9명 재판부 복귀
대법원은 2일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지대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3기)는 대전고등법원 ...     사회 | 2016.02.04
檢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강성훈 판사) 심 ...     사회 | 2016.02.04
채무 조기 변제 ‘동양’ 회생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동양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 ...     사회 | 2016.02.04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쓰게 한 교수 유죄 확정
수강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낸 대학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     판결 | 2016.02.0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위헌소송 제기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세무사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가 ...     사회 | 2016.02.04
마사회 찬성여론조작 -카드깡 불법 고발당해!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과 관련 찬성여론을 조작하고 또 이를 위해 카드깡한 혐의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용산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오늘 ...     사회 | 2016.02.03
학교 신설 예정 분양 광고, 허위·과장광고 아냐
분양광고와 달리 아파트 주변에 학교 설립이 지연됐다고 해도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일 경기 ...     판결 | 2016.02.03
구내식당 국물 화상..회사 책임 80%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2단독(정회일 판사)은 1일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이 모(25세)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판결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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