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우울증에 아들 살해 30대, 항소심 징역 5년
가정 불화와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 ...     판결 | 2016.02.06
대출 받으려고 고교동창 살해 암매장 20대 무기징역
전주지법 제2 형사재판부는 4일 유흥비에 쓰기위한 돈을 대출받기 위해 고교 동창을 살해해 암매장하면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26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     판결 | 2016.02.06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지인의 부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광우 판사)은 4일 ...     사회 | 2016.02.06
'남편 시신' 7년간 방치, 퇴직연금 탄 부인 '무죄'
7년간 남편 시신을 집안에 보관하며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퇴직연금 등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     판결 | 2016.02.05
대성그룹 장남은 '대성지주' 상호 쓸 수 없다!
대성그룹 창업자인 고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두 아들이 회사 이름을 놓고 소송을 해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다.   ...     판결 | 2016.02.05
'헬기 정비 뇌물' 경찰관 2명 중형 선고돼!
 경찰 헬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     판결 | 2016.02.05
"위안부 소녀상 농성장 텐트 사용 허용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 편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반대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오늘(4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 ...     사회 | 2016.02.05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1심 '불복'..항소장 제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완 ...     사회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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