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네이버, 메신저 ‘라인’ 도메인 보유자에 승소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인터넷 도메인(www.line.co.kr)을 먼저 등록했더라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판 ...     판결 | 2016.02.12
"이사회 의결 안 거친 임금피크제 합의는 무효"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취업규칙을 개정하지도 않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 ...     판결 | 2016.02.12
전두환 추징금...“시공사가 56억 내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에 대해 장남 재국 씨가 소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     판결 | 2016.02.12
"폭언 강매한 전 숙명여대 교수 파면 처분 적법"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졸업작품집 강매 논란을 일으킨 대학 교수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윤모 전 숙명여대 교 ...     판결 | 2016.02.12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남성 징역 20년 확정
도곡동 80대 자산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일 과거 세들어 살던 집의 주 ...     판결 | 2016.02.11
'여인숙 옆방 투숙객 살해' 50대 男 징역 10년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9일 여인숙 옆방에 투숙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dqu ...     판결 | 2016.02.11
보약인줄 알았더니 독약...한의원 2억 배상
유명 한의원 가맹점에서 잘못 조제된 한약을 먹어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한의원은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 ...     판결 | 2016.02.11
버스 급정거로 부상...5천여만 원 배상 판결
버스 급정거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승객에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5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4단독( ...     판결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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