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진실화해위 보고서 엉망' 前위원장 명예훼손
대법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영문보고서 번역이 엉망이라고 발언한 이영조(61) 전 진실화해위원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판 ...     판결 | 2016.05.05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39명 신규 임용
법무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관식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6.05.04
한살배기 얼굴 담요로 덮은 보육교사 실형
낮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짜리 아동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영 판사)은 2일 아동학대범죄의 ...     판결 | 2016.05.04
"강정마을 구상권 행사 선한 정부가 할 수 없는 것"
제주 강정마을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이 지난 3월 28일에 강정 주민, 성직자 121명과 관련 5개 단체를 상대로 34여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 해 ...     사회 | 2016.05.03
옥바라지 대가 75억...“소득세 부과는 적법"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옥바라지를 하고 사례금으로 받은 7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     판결 | 2016.05.03
대법원 '박원순법'은 '재량권 남용' 확정 판결!
대법원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서울 송파구청 소속 ...     판결 | 2016.05.02
이웃부서 회식 뒤 귀가중 사망은 업무상재해!
법원이 회사 이웃부서 회식에 참석한 뒤 만취해 귀가를 하다 맨홀에 빠져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 ...     판결 | 2016.05.02
탈북자 등쳐 159억 챙긴 50대 男 중형 선고
탈북자들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5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3단독(곽정한 판사)은 27일 금융당국 ...     판결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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