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영담스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조계종 중앙종회로부터 중앙종회의원에서 제명된 영담스님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 ...     사회 | 2016.02.16
"운전자가 무단횡단까지 주의할 의무 없어"
서울 북부지법 형사2부(강인철 부장판사)는 14일 시내버스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의 발을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     판결 | 2016.02.15
"부적격 법관임용예정자 임용에서 배제해야"
대법원이 발표한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심사 통과자 101명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부적격자 3명이 포함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사회 | 2016.02.15
10대 여직원 2명 강제추행 세무법인 사무장 집유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13일 10대 미성년자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 하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무법인 사 ...     판결 | 2016.02.15
다이어트 기기 조작 실수로 손님 화상 ‘벌금형’
열을 가해 체중감량 효과를 낸다는 캡슐형 다이어트 기기의 온도 조절을 잘못해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다이어트 업체 지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 ...     판결 | 2016.02.15
'STX 뇌물수수' 정옥근 전 총장 항소심 감형
STX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어든 징역 4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 ...     판결 | 2016.02.15
골프코스 설계도 무단 도용 저작권 5억 배상!
설계도를 베껴 코스를 증설한 골프장은 저작권을 인정해 설계업체 측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 ...     판결 | 2016.02.14
포스코 건설에 뇌물, 하청업체 대표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2일 포스코건설 임직원에게 납품 편의를 봐 달라며 8억 8,000여만 원을 건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     판결 | 2016.02.14

글쓰기

 1  이전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다음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