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현아' 성매매 아니다"...진지한 교제 염두 가능!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 ...     판결 | 2016.02.19
'사채업자 뒷돈' 최민호 전 판사 전부 유죄
이른바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 전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까지도 ...     판결 | 2016.02.19
박지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은  18일 박지원 의원(목포, 무소속)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박 의원 ...     사회 | 2016.02.19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     판결 | 2016.02.19
"국민 비판 위축, 무리한 검찰 기소관행 중단돼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이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종이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 적용된 국기모독죄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참 ...     사회 | 2016.02.19
"술접대 제의 받았다" 김부선, 항소심 벌금형
방송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5)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다. &nb ...     판결 | 2016.02.18
'염전노예' 피해자 최고 9189만원 배상 판결
지난 2014년 장애인 등을 고용해 임금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면서 사회적 물의가 인바 있는  이른바 '염전 섬 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염전 업주들로부터 정신적 위자 ...     판결 | 2016.02.18
재벌 회장 아들 사칭..결혼빙자 사기 30대 실형
재벌 회장의 혼외 아들을 사칭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빙자해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서보민 판 ...     판결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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