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변 "사드 반대 1인 시위 방해말라" 소송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진행 중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 ...     판결 | 2016.02.22
'샌프란시스코 노선 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적법!
2013년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nb ...     판결 | 2016.02.21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무죄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범죄 처벌을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2.21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나 지회가 독자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     판결 | 2016.02.21
北직파간첩? 2심도 무죄.."증거 능력 인정안돼"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간첩으로 지목돼 재판에 회부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 ...     판결 | 2016.02.20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 ‘1심 승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제철 주식회사(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내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     사회 | 2016.02.20
'테러방지법' 강행 속셈은 '민간인 사찰 강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내심이 무엇인가를 폭로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     사회 | 2016.02.20
성남시 1공단 법정공방, 성남시 승소 판결
성남시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소재)이 4년 반 동안의 법정 공방이 성남시의 승리로 끝나 1공단 공원화에 대해 자행되던 정치공세는 힘을 잃는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 ...     사회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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