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활동가들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 모(47)씨와 시민 배 모(48)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     판결 | 2016.02.24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백만 원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아이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하태한 판사)은 ...     판결 | 2016.02.24
서울중앙지법,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 도입
서울중앙지법에 가정법원들을 제외한 일반 법원 중 처음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도입됐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22일부터 법원 조직과 ...     사회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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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og | 2016.02.23
"국내 사업장 없는 법인 용역 공급은 과세 대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수강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판결 | 2016.02.23
SKT 560만명 피해 줬어도 배상책임 없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SKT 장비불량으로 약 6시간 동안 발생한 불통사태와 관련 대리기사와 시민들이 제기한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     사회 | 2016.02.22
통영함 비리 ...前 해군 대령도 1심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     판결 | 2016.02.22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 사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로 다그치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커졌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김태우 판사)은 19일 남 ...     판결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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