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가안보법제 연구과정' 수강생 모집
'통일법시대와 법률가의 역할',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실무'등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안보법제 연구과정'이 진행된다.   국가정보원은 11일&n ...     사회 | 2016.05.12
檢 3대 의혹 중 어버이연합 건만 수사 안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의혹규명 진상조사위원장은 10일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정운호 법조사건, 어버이연합 사건 등 3가지 사건 중 ...     사회 | 2016.05.11
'김앤장'...옥시 독성실험 자료 검토 후 은폐(?)
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가, 옥시와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실험 결과를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해 ...     사회 | 2016.05.11
노무현 수사 '홍만표' 전 검사장 범죄자 전락?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10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사회 | 2016.05.11
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니다..산재보상 불가
차량 탁송업체에 근무하다 업무중 사고로 숨졌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8일 탁송기사로 일 ...     판결 | 2016.05.10
"노래 저작권은 신중현,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 씨가 이른바 '신중현 사단'이 1968년~1987년 발매한 28장의 음반 배포권 등을 놓고 제작사와 저작권 분쟁을 벌였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 ...     판결 | 2016.05.10
영화 불법 업로드 누리꾼 "40만 원 배상해야"
법원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올린 누리꾼에게 영화 투자배급사에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판결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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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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