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스폰서랑 놀던 부장, 꽃뱀같은 여검사라 욕해"
동료 검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한 검사의 용기가 빛났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죽은 김 검사를 애도하고 그런 사태를 만든 검찰 내부를 강도높게 비 ...     사회 | 2016.06.29
"두 차례나 판사 서명 들어있지 않은 판결문 받았다"
    전관예우 피해 주장 사례 발표 및 제도적 방지 장치 고민 좌담회가 6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관 ...     사회 | 2016.06.28
장정숙 "전관예우 근절이 사법부 신뢰회복 첫걸음"
    전관예우 피해 주장 사례 발표 및 제도적 방지 장치 고민 좌담회가 6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관 ...     사회 | 2016.06.28
"전관예우? 전관불법, 부정, 비리로 불러야 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관예우 피해사례 및 전문가 좌담회, 이 행사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법조비리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얽힌 관료사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본 ...     사회 | 2016.06.27
"전관예우는! 현대판 마마요 호환이다"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전관예우’에 의한 사법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관예우에 의한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제도적 방지장치를 ...     사회 | 2016.06.26
'박근혜 비판’ 정치 풍자물 뿌린 시민 또 실형
이른바 ‘경국지색’ 전단 등으로 불리는 박근혜 비판 및 정치 풍자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부산 거주 윤철면(47) 씨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     판결 | 2016.06.25
'변리사 합격자-변호사 자격자' 동일 실무수습에...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 모두에 대해 변리사자격 부여를 위한 실무수습으로서 이론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5개월의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     사회 | 2016.06.24
"로스쿨 대학등급제 등 의혹 방치해선 안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학․연령 등급제 입학전형을 실시한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사회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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