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상균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70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43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에 ...     사회 | 2016.07.0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심사위원회로 전락"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심사만 하는 심사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30일 열린 국회 ...     사회 | 2016.07.05
전재용 노역장 유치에, 박상아는 웃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이 거액의 탈세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벌금을 안내려고 버티다 서울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가운데 미 ...     사회 | 2016.07.04
"유영철, 조폭도 두려워하는 교도소의 왕중왕"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일 방송된 원남동 60대 여성 살인사건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21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철을 용의자로 지목하자, 공화당 신동욱(48 ...     사회 | 2016.07.04
“박태환 가처분 인용.. 올림픽 출전은 사필귀정"
더민주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회에서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참가 문제를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지 불과 ...     사회 | 2016.07.03
변시 자격시험화 & 로스쿨 입학총정원제 폐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6월 30일(목)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     사회 | 2016.07.02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옛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     헌재 | 2016.07.01
의료기기 렌탈 미끼 다단계 업체 이사 징역형
의료기기 및 운동기기 렌탈사업을 미끼로 천억 원 대 사기를 친 다단계업체 재무관리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9일 모 ...     판결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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