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어머니 죽인 살인범에게 ‘고맙다’ 말하는 현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너무도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너무 지쳐서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항고를 포기해 주시기를 ...     사회 | 2016.07.13
“승소 판결문만 받아오라던 검찰 말 바꿔”
검찰이 수억대 횡령사건에 대해 5년간 사건 처리를 미루면서 대여금 소송과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막상 피해사실이 입 ...     사회 | 2016.07.12
법원,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국민의당 홍보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     사회 | 2016.07.12
'460만원 촌지’ 1심 무죄 교사, 항소심 ‘유죄’
학부모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 원어치의 촌지를 받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한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n ...     사회 | 2016.07.11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34명 가운데 11명 부적격
오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에 대한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34인 가운데 11명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적격하다는 ...     사회 | 2016.07.10
日 반입 불상 부석사 인도 소송 첫 공판 열려
일본 쓰시마섬의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당초 불상이 있었던 충남 서산 부석사로 보낼지를 결정할 재판이 7일 열렸다.   대전지방 ...     사회 | 2016.07.09
"김홍영 죽음, 진상 은폐 시도 있었는지 밝혀야"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단체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     사회 | 2016.07.08
"사법부의 천칭은 기울어진 상태에서 고착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가 4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형과 벌금 ...     사회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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