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금태섭-백혜련-송기헌-조응천' 검찰 개혁...
홍만표 전 부장검사에 이어 현역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의원 주최로 ...     사회 | 2016.07.2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은 구색 맞추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하 추천위)가 18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조재연 변호사(연수원12기), 이종석(15기) 수원지법원장, 김재형(18기) 서울대 로스쿨 ...     사회 | 2016.07.21
檢 5년 구형에 ‘무죄 선고’....항소 포기 무슨 사연?
1천억 원대 납골당 분규와 관련한 특가법(사기) 형사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의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를 하는 게 일반적 ...     사회 | 2016.07.19
"대한민국 무자격 조종사 고용 주장 허위 아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김신혜 사건'등의 형사 재심 결정이 사회적 관심을 환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     사회 | 2016.07.18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누군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의혹 사건이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로 변질되고 있다. 변질시키고 있다. 변질시키는 세력이 누구인가?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인권문 ...     사회 | 2016.07.17
女 중대장에 "어디 올라타냐" 물으면 안되는건!
군대는 거친 사회다. 군대의 성격에 대한 이런 종류의 단언은, 그 군대에 남자들만이 있을 때의 얘기라는 단서가 붙는다. 지금처럼 군대에 여성과 함께 복무하는 경우라면, ...     사회 | 2016.07.16
김근태 전 의원 고문피해 국가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12일 故김근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2억6,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판결 | 2016.07.15
법원, 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 고용'"전직 부기장 주장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김신혜 사건'등의 형사 재심 결정이 사회적 관심을 환기 시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     사회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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