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관 수 증원과 임명 제청과정 전면 개혁돼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19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대 ...     사회 | 2016.08.22
자치법원장 선거 통한 민주적 법원행정 실현해야
자치법원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면서 민주적인 법원행정을 실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인권사회연구소의 김도영 연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     사회 | 2016.08.22
수원대 이인수, 사학비리 문제제기 교수 상대 민사 명예훼손 10억
수원대학교가 이인수(64) 총장 등을 인터넷을 통해 비하성 발언을 했다며 해직 교수 4명을 상대로 청구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수원대교수협 ...     판결 | 2016.08.21
모델 협박해 성관계 맺은 매니지먼트 사장 '실형'
모델활동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20대 여성에게 위약금을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한 모델 매니지먼트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 ...     판결 | 2016.08.20
"18개 지검 검사장, 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자”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 ...     사회 | 2016.08.18
法, ‘데이트 폭력’ 폭로 여성에 선고유예
연인관계였던 진보논객을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해 인터넷에 비난 글을 올린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     판결 | 2016.08.17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13총선에서의 유권자 운동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펼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r ...     사회 | 2016.08.16
여제자에 음란영상 주소 카톡보낸 교수 벌금형
한 대학 교수가 카톡으로 20대 여제자에게 음란 영상이 나오는 url을 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4일 성 ...     판결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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