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해병 장교출신 최초 법조인, 그가 걸어온 길
  전북 군산은 대한민국 해병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항구도시다. 1949년 4월 부대 창설 이후 최초 상륙작전(1950년 7월,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을 ...     사회 | 2016.09.01
"빈 사무소에 소 잡으러 간 검찰수사 누가 믿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병우 이석수에 대한 수사를 잔행하고 있는 검찰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에 대해 '빈 사무실에 소 잡 ...     사회 | 2016.08.31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투자사기 재판 회부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이 대학교 설립에 투자하면 총장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 ...     사회 | 2016.08.30
法 분만사고 최고액 ..."뇌병변 장애 9억 지급"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실로 뇌손상을 입은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평생 받을 재활치료 등을 고려해 의료사망 사고보다도 더 ...     판결 | 2016.08.29
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 혐의 ‘당선무효형’
지난 4.13 지방선거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세(63) 경북 안동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     판결 | 2016.08.28
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무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권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     판결 | 2016.08.28
'우병우' 희대의 충신인가! 희대의 간신인가!
우병우 민정 수석. 그는 간신인가. 충신인가. 나는 한 TV 방송에 출연해서, 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일편단 ...     사회 | 2016.08.27
유승민,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 追慕辭 화제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즉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으로 ‘항명 사퇴’를 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년 ...     사회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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