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34명 가운데 11명 부적격
오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에 대한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34인 가운데 11명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적격하다는 ...     사회 | 2016.07.10
日 반입 불상 부석사 인도 소송 첫 공판 열려
일본 쓰시마섬의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당초 불상이 있었던 충남 서산 부석사로 보낼지를 결정할 재판이 7일 열렸다.   대전지방 ...     사회 | 2016.07.09
"김홍영 죽음, 진상 은폐 시도 있었는지 밝혀야"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단체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     사회 | 2016.07.08
"사법부의 천칭은 기울어진 상태에서 고착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가 4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형과 벌금 ...     사회 | 2016.07.07
"한상균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70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43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에 ...     사회 | 2016.07.0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심사위원회로 전락"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심사만 하는 심사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30일 열린 국회 ...     사회 | 2016.07.05
전재용 노역장 유치에, 박상아는 웃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이 거액의 탈세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벌금을 안내려고 버티다 서울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가운데 미 ...     사회 | 2016.07.04
"유영철, 조폭도 두려워하는 교도소의 왕중왕"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일 방송된 원남동 60대 여성 살인사건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21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철을 용의자로 지목하자, 공화당 신동욱(48 ...     사회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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