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부패로 얻는 이득 가장 큰 자들이 김영란법 저항"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주장이 ...     사회 | 2016.08.04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자료 조작 공무원 기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과 관련해 환경·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공무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한겨레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설 ...     사회 | 2016.08.02
"경찰 인간띠, 집회 방해한 것 아니다”
경찰이 인간띠를 만들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시민단체와 쌍용차 해고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임 ...     판결 | 2016.08.01
"공직 취임 전 빌려준 아파트, 뇌물 아니다”
지인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인에게 공직 취임 전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은 공직 ...     판결 | 2016.07.30
박지원 “검찰의 국민의당 압박. 유감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검찰과 각을 세웠다. 이는 28일로 자신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한 달이 된 날 검찰이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     사회 | 2016.07.29
"교수에 대한 인격적 살인 위자료는 1000만원?”
법원이 수원대 해직교수들에 이어 상지대 해직 교수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사학들의 불법·부당 해고에 잇따라 경종을 울렸다.   이와 함께 ...     판결 | 2016.07.28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이번에는 가능할까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로 불거진 사법개혁 논란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퇴임한 전직 법조인, 즉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비리 ...     사회 | 2016.07.2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설치해야!"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     사회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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