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무죄선고는 비상식적!
경품 행사를 앞세워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와 이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     사회 | 2016.08.13
참여연대,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정책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 ...     사회 | 2016.08.12
"바다수영대회중 급성심장사 '상해사망' 해당"
바다 수영대회에서 익사한 사람은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판결 | 2016.08.11
검찰, 총선 유권자 운동 시민단체 수사 확대(?)
검찰이 지난 4.13총선에서 유권자 운동 시민단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유권자 운동을 주도한 2016총선넷의 안진걸‧이재 ...     사회 | 2016.08.11
우병우-홍만표, 다단계 사기업체 변론 물증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가 구속중인 변호사 홍만표 함께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의 변론을 맡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왔다.   그런데도 홍만 ...     사회 | 2016.08.10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전 현직 임원 가습기 관련 고발당해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와 관련 검찰에 고발당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크워크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SK케미칼ㆍ애 ...     사회 | 2016.08.09
대한상의-김앤장 법률사무소등 주요 로펌 공동 ‘김영란법 지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상의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등 주요 로펌과 공동으로 ‘김영란법 지원 TF 및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김앤 ...     사회 | 2016.08.08
"대우조선 회계사기의 몸통은 서별관회의인가?"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4조2천억을 지원받고도 5조 원대의 부실을 내고 있는 대우조선 현 경영진의 분식회계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     사회 |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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