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분만사고 최고액 ..."뇌병변 장애 9억 지급"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실로 뇌손상을 입은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평생 받을 재활치료 등을 고려해 의료사망 사고보다도 더 ...     판결 | 2016.08.29
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 혐의 ‘당선무효형’
지난 4.13 지방선거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세(63) 경북 안동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     판결 | 2016.08.28
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무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권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     판결 | 2016.08.28
'우병우' 희대의 충신인가! 희대의 간신인가!
우병우 민정 수석. 그는 간신인가. 충신인가. 나는 한 TV 방송에 출연해서, 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일편단 ...     사회 | 2016.08.27
유승민,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 追慕辭 화제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 즉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으로 ‘항명 사퇴’를 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년 ...     사회 | 2016.08.26
'김무성' 딸 교수 채용 댓가..'국감 증인 채택 무산' 주장은 허위
김무성 의원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무산시켰고 그 대가로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법 ...     판결 | 2016.08.25
이석수 감찰관, 박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검찰고발
박근혜 대통령의 친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 | 2016.08.24
"대법관 수 증원과 임명 제청과정 전면 개혁돼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19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대 ...     사회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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