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경찰청 " 유해정보 차단' 강화
경찰청은 2016. 11. 14.(월) 14:00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 ...     뉴스 | 2016.11.15
정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여 국내기관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하고 ...     뉴스 | 2016.11.15
대법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대법원은 임성택 변호사와 김현아 미국변호사를 초청하여 2016. 11. 10.(목) 대법원을 시작으로 2016. 12. 5.(월)까지 수도권 7개 법원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     사회 | 2016.11.12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수련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11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직원수련회를 가졌다.       ...     뉴스 | 2016.11.12
대검찰청 습격 굴삭기...순창에서 올라온 정모씨
굴삭기 대여업자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분노, 1일 오전 8시 20분 굴삭기를 몰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 돌진했다. 취재 결과 ...     사회 | 2016.11.02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최씨 공황 장애 있어"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67)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가 31일 검찰에 출두한 최 씨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걱정했다.   ▲ ...     사회 | 2016.11.01
세월호 민간잠수사 또 무죄...檢 무리한 항소!
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가 사망하자, 검찰이 관리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던 또 다른 민간잠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이 무리한 ...     사회 | 2016.10.31
대법원, 공탁금 5조 6600억원 신한은행에 몰아줘
법원이 변제, 담보 등을 위해 맡은 공탁금 5조 6600여억원을 신한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탁금의 74%를 특정 은행에 몰아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사회 |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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